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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초, 정치권이 통화 녹취 하나로 들썩였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의 통화 녹취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공개된 내용이 무엇이고 양측 입장은 어떻게 갈리는지, 확인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 개요
발단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에 부적절한 요청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9월 5일과 6일에 걸쳐 관련 통화 녹취가 잇달아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 시점 | 주요 내용 |
|---|---|
| 2021.10.12 | 김 후보자–브로커 양씨 통화 2회, 식약처장에게 문자 발송 |
| 2021.10.26 | 식약처, 해당 업체 임상 2·3상 시험계획 승인 |
| 2024.12 | 검찰,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 |
| 2026.09.05~06 | 통화 녹취·식약처 내부 문자 공개, 정치권 공방 |
공개된 녹취, 어떤 내용이었나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자료는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수진 씨가 나눈 두 차례 통화 녹취입니다. 언론 보도로 전해진 주요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통화
김 후보자: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 "식약처장 알 테니까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할 것 아니냐.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
📞 2차 통화
김 후보자: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한다"
양씨: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
김 후보자: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
이와 함께 당시 식약처장의 비서가 임상정책과장에게 보낸 내부 문자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측 입장 – 무엇이 쟁점인가
공개 측 주장
한동훈 의원은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는 취지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요청이 식약처 실무진에게까지 전달된 점을 들어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을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며 관련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측 반박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요청이 특혜를 위한 청탁이 아니라, 코로나19 유행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공익 민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녹취 입수 경위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녹취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한동훈 의원은 "녹취 공개 전문은 민주당 아니냐"는 취지로 응수하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의혹의 실체와 별개로 자료 입수 경로 자체가 또 다른 쟁점으로 번진 셈입니다.
이미 검찰 판단이 있었다 – 기소유예의 의미
짚어둘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수사를 거쳤고,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무혐의(혐의 없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혐의가 없었다"는 해석과 "혐의는 있었지만 재판만 면했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며, 이번 논쟁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인사청문회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추가 공개 예고 – 관련 녹취를 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만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재수사 여부 – 고발 건에 대한 경찰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수 경위 논란 – 자료 출처를 둘러싼 공방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
한동훈 의원의 녹취 공개로 불거진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공개된 통화 녹취와 내부 문자에 담긴 내용, ② 이를 '로비'로 볼 것인가 '공익 민원'으로 볼 것인가라는 해석 차이, ③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인사청문 국면에서 다시 쟁점화됐다는 점입니다.
같은 녹취를 두고도 정치권의 해석이 정반대로 갈리는 만큼, 어느 한쪽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이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과 검증이 오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 본 글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과 양측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의혹의 사실 여부는 향후 청문 절차와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입니다.